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상해죄 항소심을 통해 벌금형에서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1심 원심 판결결과에 불복해 2심 항소심을 제기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2심 항소심을 진행할 때에는 기존 1심때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해도 판단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해죄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분들..

법무법인 예우 김 용 국 대표변호사 어떠한 법률문제든 의뢰인의 입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능력은 사건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이루어 놓은 배경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에 임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성실하게 파악하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 학력 및 경력 • 부천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제7회 법무사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 現)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법률구조위원 現) 인천광역시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現) 인천간석초등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