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지금 교통사고치상으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은 분들이 고려하시면 좋은 성공사례가 있어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5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치상혐의를 받고 있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실형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이었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통매음 혐의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이에 '통매음 헌터'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통매음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컴퓨터,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말,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매음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통매음죄로 기소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성범죄 중에서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이러한 형량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