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폭행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온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폭행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일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체적인 손해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부딪혀 상대방이 넘어진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폭행죄 성립요건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에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