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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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 특수상해죄 처벌 내려질 위기라면?법률정보 2024. 12. 23.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범죄로, 일반적인 상해죄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나 다수의 힘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특수상해죄는 다른 상해죄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평가되며, 법원은 그 처벌을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을 받을 수 없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상해죄는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