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통매음 혐의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이에 '통매음 헌터'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통매음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컴퓨터,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말,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매음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통매음죄로 기소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성범죄 중에서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이러한 형량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