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통매음변호사 김용국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고소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한 관용을 보이지 않고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주로 게임이나 SNS 댓글 등에서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는 등의 보안처분은 가해자에게 사회적인 낙인을 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