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기소유예받는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피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통매음은 전자매체를 통해 음란만 말 또는 사진 등을 보낼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범죄와 달리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처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통매음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긴 합니다. 그러나 통매음 역시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