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통매음 혐의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이에 '통매음 헌터'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통매음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컴퓨터,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말,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매음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통매음죄로 기소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성범죄 중에서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이러한 형량으로 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기소유예받는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피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통매음은 전자매체를 통해 음란만 말 또는 사진 등을 보낼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범죄와 달리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처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통매음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긴 합니다. 그러나 통매음 역시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