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카촬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카촬죄는 일명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게다가 초범이거나,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촬영을 할려고 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선고되므로 만일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카촬죄는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