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카촬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인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더욱 엄격한 형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법촬영을 행하는 피의자들은 대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협박 등 2차적인 범죄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무겁게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물 배포행위로 인해 유죄가 인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