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성범죄는 처벌수위가 높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가 아닌 준유사강간죄와 카촬죄로 두가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간혹 ‘유사’와 ‘준’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처벌이 가볍다 생각하나 준유사간강죄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여 해당혐의만 하더라도 3년이상의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더불어 타인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카촬죄는 단순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유포, 배포와 같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타 성범죄보다 커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