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성공사례는 동성강제추행으로 인한 혐의로 형사고소가 된 의뢰인을 도와 벌금형 받아낸 사례인데요. 해당범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엄벌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간혹 동성간 신체접촉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범죄는 성별과는 관계없이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사례의 주인공도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명백하다보니 징역형의 처벌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저희 법무법인예우가 어떤 조력을 하여 선처를 받아내었는지 지금부터 소상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