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명예훼손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 및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벌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래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유명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오프라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