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준강간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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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준강간죄변호사,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법률정보 2023. 7. 17. 16: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준강간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처벌되는 성범죄이기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죄는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판결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과 같은 처분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될 수 있습니다.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