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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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추행변호사, 실형 피하는 대응방법법률정보 2023. 6. 16. 17: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추행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은 피의자가 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가 성적인 수치심을 입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를 추행한 경우에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그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성추행의 성립범위가 넓어지면서 가해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합니다. 성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