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이는 다른 형사범죄도 마찬가지이며 재범은 한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특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 15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