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처벌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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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재범이라면?법률정보 2024. 3. 25. 16:32
안녕하세요. 인천음주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심지어 간단한 적발로도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0.03%에서 0.08%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0.08%에서 0.20%까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0.20%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