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운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형사사건에서 처벌이 경감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초범일 때입니다. 초범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교화하고 재사회화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이나 상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예외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이는 다른 형사범죄도 마찬가지이며 재범은 한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특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 15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