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사고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사고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죄이기 때문에, 경합범죄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의 최대 50%까지 가중된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는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며,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판단하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음주운전보다 더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