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날 많은 사람들이 격분했던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본 죄가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음란물이 온라인에 유포가 될 경우 인터넷이라는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인해 눈 깜짝할 사이에 퍼지는데다 사실상 완전하게 삭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평생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중범죄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음란물 유포 초범이라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