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음란물 유포죄는 강제추행죄나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 비해 경미한 죄로 취급되었으며, 법적 처벌도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이는 신체적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성범죄보다 덜 심각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특히 N번방 사건 이후로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음란물 유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날 많은 사람들이 격분했던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본 죄가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음란물이 온라인에 유포가 될 경우 인터넷이라는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인해 눈 깜짝할 사이에 퍼지는데다 사실상 완전하게 삭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평생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중범죄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음란물 유포 초범이라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