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횡령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를 위배하여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이 이득을 취하지 않아도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나 공금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에 불필요한 혜택을 주어 이익을 얻게 한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처벌도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이 범죄는 이득액이 5억..

인천 법무법인예우 대표변호사, 김용국 인천횡령전문변호사​입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이라면 아마 업무상횡령죄로 혐의를 받아 처벌위기에 처한 상황이 아니실까 하는데요. ​ 지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보다 처벌강도가 훨씬 무겁습니다. ​ 일반 횡령죄가 최대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면, 해당혐의는 그보다 약 2배가량 더 무겁습니다.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 그럼 왜 이렇게 형량이 높으냐? 그것은 업무상 임무를 맡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범행을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