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횡령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를 위배하여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이 이득을 취하지 않아도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나 공금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에 불필요한 혜택을 주어 이익을 얻게 한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처벌도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이 범죄는 이득액이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