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산범죄 중 하나가 바로 업무상횡령죄 인데요. 업무상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와 달리 업무상 신뢰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안 좋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순 횡령죄보다 두 배 이상 무겁게 처벌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