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아청법위반 혐의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엄중하다는 점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계셨나요? 더불어, 성범죄 중에서 더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주가 바로 아청법 위반이라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아동 및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죄질이 더욱 악질적으로 인식됩니다. 이에 따라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 가장 흔한 형태인 강제추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