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인천아청법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해결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됩니다. 하여 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례를 규정하여 더 엄격히 처벌하고 있을 정도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었는데요. 소개해드릴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을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