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폭행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A씨가 12년형 구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폭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