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상해죄 항소심을 통해 벌금형에서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1심 원심 판결결과에 불복해 2심 항소심을 제기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2심 항소심을 진행할 때에는 기존 1심때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해도 판단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해죄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