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상해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로 발생하는 범죄로, 형법에서는 중대한 처벌을 받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신체에 실질적인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발생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신체에 충격을 가하는 것 이상의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국 형법에서는 상해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상해죄가 단순한 폭력 행위와는 달리,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해죄와 폭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상해죄 항소심을 통해 벌금형에서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1심 원심 판결결과에 불복해 2심 항소심을 제기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2심 항소심을 진행할 때에는 기존 1심때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해도 판단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해죄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