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실하게 승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법률을 무시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반환받을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임대인이 쉽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인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깔끔하고 정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