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_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용의자들 중 상당수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속아서 단순 가담한 경우가 대다수를 이룹니다. 다만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연루된 용의자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 가담이라도 형법상 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에서 사기죄에 해당하며, 고의뿐만 아니라 무심한 고의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심한 고의란, 범행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결과를 감수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즉, 범행 결과를 예상하고도 가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