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모욕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행위로, 우리 형법에서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명예는 개인 인격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11조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즉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경우 모욕죄로 인정되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형량만 고려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