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성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의 혼잡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들은 어떠한 피해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으로 잘못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물증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다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조심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무죄의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