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상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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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치상 집행유에 받은 사례법률정보 2023. 12. 18. 13: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지금 교통사고치상으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은 분들이 고려하시면 좋은 성공사례가 있어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5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치상혐의를 받고 있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실형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이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