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이나 밀집된 장소에서 우리는 때로 신체적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성적인 협박이나 추행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소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등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인식에 따라 범죄로 취급되는 상황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장소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를 찾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이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