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강제추행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누명 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을 때 일어나다 보니 진술을 중점으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단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