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사고변호사,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사고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사고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죄이기 때문에, 경합범죄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의 최대 50%까지 가중된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는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며,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판단하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음주운전보다 더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음주사고는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처벌형량도 무겁고,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되어 형량이 선고되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즉시 인천음주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방법을 모색하여 선처를 받아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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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주사고변호사, 합의여부가 선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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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사고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가중처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라고 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명백하게 있는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잘못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무고하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대응방법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사건이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송치된 이후에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줄어들기에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중대범죄를 제외한 사건은 경찰에서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경찰수사가 가장 밀접하여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사고에 대해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인천음주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음주사고와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주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합의금으로 인해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2차 피해로 발생할 수도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강요죄 및 협박죄로 가중처벌을 선고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인천음주사고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등과 같은 사유들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치만, 이러한 감형사유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잘못된 사유를 제출하게 된다면,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음주사고에 대해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인천음주사고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음주사고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