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이나 밀집된 장소에서 우리는 때로 신체적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성적인 협박이나 추행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소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등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인식에 따라 범죄로 취급되는 상황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장소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를 찾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이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처벌이 다른 성범죄보다 낮다는 인식이 있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행정 처분으로,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등의 제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을 수 있으니,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성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면,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면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강도 높은 괘씸죄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밀집된 장소에서의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받게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구체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일관된 진술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장으로 인해 진술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된 진술이 혐의를 떨어뜨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인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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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