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연루되었다면 이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명예훼손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으면 게시물이나 댓글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순간부터 개인의 평판과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표현이 유포되면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조사에 나서고, 재판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넘어 개인을 비방한 경우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단순 비판이 아닌 명예를 훼손할 의도(고의성)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혐의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게시물 작성 목적과 작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서버 로그, 화면 캡처, 메시지 기록 등 일체의 디지털 증거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 정지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삭제 일시와 이유를 기록한 스크린샷, 게시물 작성 근거 자료, 공익적 관심 제기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 등을 수집해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의성을 부인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었다는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천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합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 원칙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를 작성해 합의금 지급 내역을 증빙 자료로 남기면 더욱 확실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포함해 합의가 무효화되는 일을 방지하려면 합의 전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경우 사과문과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가족 추천서나 직장 동료 진술서 등을 통해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증명하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사건이 불거진 즉시 전문 변호인과 상담해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분석하고, 작성 의도와 내용, 합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