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횡령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인천 법무법인예우 대표변호사, 김용국 인천횡령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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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이라면 아마 업무상횡령죄로 혐의를 받아 처벌위기에 처한 상황이 아니실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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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보다 처벌강도가 훨씬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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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횡령죄가 최대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면, 해당혐의는 그보다 약 2배가량 더 무겁습니다.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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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이렇게 형량이 높으냐? 그것은 업무상 임무를 맡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범행을 저지렀기에, 그 책임을 더 강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위의 형량에서 그치지 않고, 이때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즉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그 금액이 50억원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지, 아래에 자세히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 당시 정황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의뢰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소유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업무상횡령죄로 기소가 된 상황이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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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열악한 경제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회사계좌에서 5000만원, 3500만원, 총 2차례에 걸쳐 인출하고,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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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얼마 안되어 의뢰인이 회사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셨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상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징역 10년이라는 매우 엄중한 형량으로 처벌이 됩니다. 벌금형도 무려 3000만원이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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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신 상황이셨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변호, 판결결과는?

 

 

일단 의뢰인께서는 계획적으로 횡령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기에,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횡령금액이 8500만원으로 크지 않고, 횡령한 금액중 5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여 이러한 점을 근거로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20년전에 다른 사건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부각하였습니다.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처럼 한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양형에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감형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합의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내내 회사의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경제적 상황이 궁핍한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합의는 이르지 못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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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재판부는 합의를 한 것만큼은 아니어도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있을때에는 그점을 양형에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결과, 다행히 실형이 아닌 횡령죄집행유예를 선고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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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누차 강조드렸지만 해당범죄는 워낙 높은 처벌수위로 인해 솔직히 집행유예를 이끄는 것이 결고 쉬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로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의뢰인이 한 행위만 놓고 보았을때에는 명백한 횡령행위가 맞기에, 실형선고가 예상될 수 있었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입증자료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결과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성공사례의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으로 업무상횡령죄집행유예를 선고받고자 하신다면 꼭 인천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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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예우는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로펌으로,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형사처벌로 인해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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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상 인천횡령전문변호사, 김용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