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아청법위반 혐의 연루되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아청법위반 혐의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엄중하다는 점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계셨나요? 더불어, 성범죄 중에서 더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주가 바로 아청법 위반이라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아동 및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죄질이 더욱 악질적으로 인식됩니다. 이에 따라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 가장 흔한 형태인 강제추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청법에 따르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아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의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를 간음 추행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미성년자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 아청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이러한 엄벌주의로 인해 사실상 기소유예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 징역형의 처벌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 위반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방법은 항상 존재합니다. 감형에 유리한 양형요소로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를 희망한다면, 두 가지 감경 사유를 기억하세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대표적인 양형 사유로,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을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입니다.

 

 

특히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받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경우 기소유예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청법 위반과 같은 성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달성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범행의 가해자인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합의금을 산정한 후 건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합의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강요 또는 협박으로 추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합의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인천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아청법 위반은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엄벌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